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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해고 이어 형사처벌 위기

경찰 "공익 제보 외 영업비밀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http://news.nate.com/view/20170425n09090

64개의 댓글

2017.04.26
@행복하게
너같은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발전이 더뎌짐
0
2017.04.26
@출발참치
그런인식을 심어준게 누구겠냐
0
2017.04.26
@출발참치
그래서 안타깝다고... 우회적표현
0
2017.04.26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법원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익 제보자로써 등장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명확한 부분이 아님. 이전에 박병일 명장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은 내용 보면 제보자 선임이 중국에 기술 유출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미국에 제보한 까닭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돈을 받아 사업을 하자고 박병일 명장한테 제안한 적도 있음.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6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자료 유출 건을 조사할 때에 엔진 결함 외에도 다른 기술, 특히 중국에서 현대에 로얄티를 주고 도입했던 기술 자료라던지 공익 제보 외의 자료들도 유출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 시인했고 이 중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하려던 시도도 포착됨.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59637&thread=09r02

다만 그게 정말 공익 제보자로써 회사 내 입지라던지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는 나중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때 알 수 있을 듯.
0
2017.04.26
결함을 내부고발한게 영업비밀누설이래 ㅋㅋㅋㅋ
소비자는 호구라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영업비밀따리비밀따
0
2017.04.26
농심때도 좆됐는데

이번엔?
0
v.auto.daum.net/v/20170425094146498

정말 영업비밀 중국에 유출하려던 정황이 포착되긴했네
흉기차에 대한 반감으로 한쪽말만 듣는건 좀 위험하지 싶다.
0
2017.04.26
@빙봉빙봉빙봉빙봉
우리나라 법은 사법적 판단에 행위의도를 반영하지 않아.
어떤 의도로 공익제보를 했건 공익제보인건 달라지지 않지.
그 과정중에 나쁜의도로 인한 또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독립적인 사건인거지.
진짜로 범죄가 있었다면 영업기밀유출로 수사를 받을수는 있지만
지금 너처럼 나쁜 의도가 있었네 그럼 공익제보로 볼수없지 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다면 헬조선은 지속될수밖에 없다.
순전히 돈을 위해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야.
저새끼 돈벌라고 제보한거네. 이런 얘기는 사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공익제보가 씹혀먹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햇다는것과
동시에 영업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알고 넘어가면 될일이야.
0
@죽죽
ㅇㅇ 나는 이 댓글을 단 이유가
전페이지에 어떤 게이가 기술유출 의혹 제기 했는데 링크를 안올려서 뚜까맞는거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여기 애들이 보고싶은거만 보고 듣고싶은거만 듣고 한쪽으로 몰아가는거 같아서 달은거지 공공제보를 음해하고 자시고 하려고 단건 아님
어찌되었건 현기는 엔진 리콜 확실히 하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제보자 아저씨는 기술유출 죗값치러야지 그리고 기술유출이라는 죄명이 있다면 복직은 절대 불가능할태고...
0
2017.04.26
저 사람 논란이 좀 많음 좀더 지켜봐야함 흉기차가 개같은 놈들은 맞아도 윗 댓글을 보면 알듯이 좀 찝찝한 구석이 있음
단순히 흉기차의 언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럼
0
2017.04.26
저사람의 논란은 중요한게 아니라 현대기아가 국민들 속인게 문제인거지 별개의 사건이다. 저런걸로 현대기아의 이미지가 달라지는게 아니란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0
2017.04.26
ㅋㅋㅋ 개돼지님들이 알아서 현기차에 대한 비호를 해줄테니 걱정마시오
0
2017.04.26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딴거 다 없애버려야됨 ㄹㅇ
0
2017.04.26
크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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