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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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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1&aid=0009215460

29개의 댓글

이건 민사인가보네

형사도 진행중인데 민사가 이리 뜰저도면 형사도 유죄뜰 확률이 높은건가??

저 쓰레기새끼 여기저기 사람 조진거 많더만 저딴새끼 의사면허 정지시켜야지
0
2017.04.25
@인생걸고컨셉질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24 의사면허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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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아 판결은 이미났고 항소진행중이었네..

저딴새끼가 의사질을 해먹네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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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데 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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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마왕 한명 죽고 16억ㅋㅋㅋ 그래서 징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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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조옷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24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0
2017.04.25
댓글 보니까 저 의사 벌써 재산명의 싹 빼돌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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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저거 s병원 우리집에서 걸어서 1분 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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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대구?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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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핵
어디에 대구가 적혀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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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쌀로핵
서울인데 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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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머리듬
의사고향 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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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핵
닉 보니까 수준 알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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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쌀로핵
앰뒤진?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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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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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을 배상할만한 자산이 있으니까 저정도가 나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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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민사는 배상판결 나와봤자 재산 싹빼돌리고 입씻으면 평생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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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liveto2
영화 너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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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보영이기여어
당해봐야 알지.. 2억 사기당하고 민사로 이겼는데 사기꾼놈이 재산 다 빼돌린 상태였고 압류 존나 걸어도 압류거는 비용이 더듬 사기꾼놈 일도 다 때려쳐서 월급압류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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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liveto2
이분 사해행위가 뭔지 모르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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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년뒤
사해행위는 너보다 사기꾼들이 더 잘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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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근데 저 의사 신해철 이후로도 한명 똑같은 시술로 죽인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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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재산 빼돌리는거 요즘은 거의 다 잡힌다고 하던데 댓글이 많네 뭐가 맞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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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나쓰메소세키
저 의사가 사건 전에 이미 무자력상태에 빠져있으면 손해배상 받아내기 힘들겠지만 그럴일은 뭐 없을테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무자력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사해행위라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즉 채무자가 제 3자와 행한 법률행위 자체를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취소해서 다시금 채무자가 자력상태를 유지하게 끔 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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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나쓰메소세키
문제는 당해 사건 이전에 무자력상태에 빠져있는지 아니면 사건 이후에 무자력상태에 빠진건지 그 시점이 중요한데 보통 사건 이전에 무자력에 빠진 경우는 구제받기 힘듦. 그래서 재산 빼돌린 것 못받아낸다고 하는 거 일거야.
0
2017.04.26
@년뒤
음 시점이 중요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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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나쓰메소세키
시점도 중요하고 사해의사 즉 자신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한 것인지도 중요한데 사해의사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이 골 때리긴하는데 그래도 증여하거나 명의이전 등은 이미 판례가 있어서 뭐.. 어지간한 사안은 해결되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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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나쓰메소세키
아마 위 사건에서는 별 문제없이 손해배상 받아낼거라 예상함. 서울 송파구 병원장쯤의 위치면 16억 이상의 개인자산 있을거라 생각되는데다가 크게 이슈된 사건이다보니 고의적 무자력상태에 빠진다해도 바로 걸리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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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어차피 꼼수로 요리조리 배상 안하겠지 우리 아버지도 돈 2천만원 받아야하는데 20년 넘도록 못받았음.
그 새끼 명의 재산 0원이고 부인이라 위장이혼했다함. 시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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