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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새끼들 떄문에 고민

c7e30af6 2017.01.19 269

그 범죄자에 변호사가 변호하는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변호말고


변호사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걸 아는데 그 범죄를 무죄로 하려고 변호하는거를 변호사도 처벌하는 법은 없냐?


갑자기 궁금해서 개드립에는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없냐 궁금하다


그런 법이 있으면 좀 더 세상이 클린해지지 않을까하고

11개의 댓글

ff0de593
2017.01.19
아니 범죄저지른걸 이미 확실히 아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이 아예안나오지
0
c7e30af6
2017.01.19
@ff0de593
뭔소리인지 모르몀 댓달지말고..
0
54544dc7
2017.01.19
@c7e30af6
너도 현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듯..
0
54544dc7
2017.01.19
그건 당연한거야 변호사가 최고로 나은 결과인 무죄를 얻어내려고 하는건 당연한건지 범죄자가 변론받아야할 권리를 박탈하자네 뭐네 하면 할말없고
0
818813e0
2017.01.19
범인이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하는건 당연한거라 그걸로 처벌하는건 없다고 들음
0
f5978c0b
2017.01.19
어휴
0
bf806407
2017.01.19
이런 질문은 완전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는 거 아니야?
0
84e3a2e1
2017.01.19
무죄추정의원칙 : ?
0
5c683de7
2017.01.19
다구리잼ㅋㅋ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음.
0
b4bbaf6b
2017.01.19
이런 애가 나중에 무고죄 폐지를 외치는 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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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42b38f
2017.01.19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시키거나 증거조작같은거는 안되지만 유죄인걸 알아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변론할 수 있음.
그리고 웬만한 변호사들이면 이새끼 유죄인게 확실하면 유죄인정시키고 형량줄이는 형식으로 갈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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