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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의 흔한 게임등급심의절차

미국 ESRB의 심의 과정

- 미국내에 '팩키지 형식'으로 판매되는 게임에 대한 자발신고적 심의등급 제도.

- '디지털 리트리뷰션'의 경우, 심의를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 '인디 게임개발사'의 경우에, 심의를 받아도 좋지만, 따로 '상품으로 제작하여 상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전세계에서 게임을 받기에,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 게임물등급 심의 과정 (현행)

- 다른 나라에서 파는 외국 게임이라할지라도, '한글'이 적혀 있으면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듣기로는 아직도 외국회사가 해당 한국 사이트 이용에 큰 장애가 많아서, 다들 '아 몰라, 한글 다 빼'하고 있다고.

게임 심사 자체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데, 나의 경우에는 총합 720,000원을 내야 한다. (다른 옵션이 더해지면 더 많다.)

- 심사 빠꾸먹으면 고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1.5배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108만원)

'인디 게임개발사'의 경우에, 30%환급을 해준다. (심사료 지불 후 신청제)



내가 진행해온 과정 (WIP)

1. 한글판을 만든 이상, 한국시장 자체를 아예 빼버리진 말자라는 것으로 개발자회의의 결론이 내려짐.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려고 함.

3. 온라인에 법인체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함. -> NICE신용평가위원회로 이동

4. FAX로 법인증명서를 보내라고 함 -> FAX가 없음...(...) ->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의 전화 못 함 / 1일이 지남.


5. 다음날, 전화를 통해 이메일 접수를 알아냄 -> 이메일 접수를 하여 NICE신용평가위원회로부터 디지털 법인정보를 만듦.

6. 게임물관리위원회에 1차 가입과정을 통과함 -> 2차 가입과정 시작

7. 2차 가입과정에는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함. -> 문의해보니 '게임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함.

8. 해당 법인인증서는 구비서류들을 모두 가지고(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함. / 2일이 지남.


9. 직접 방문은 '서울특별시 교대역'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전자인증센터로 가야 함 -> 그래서 감 (서울부근에 회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1)

10. 가서 공인인증을 함. USB를 따로 사서 인증서를 저장하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함.

11. 내 개발자 컴으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보니 EXE 파일임. 즉 윈도우에서만 가능함 (난 맥유저 / 게임 개발진 전체 맥) / 3일이 지남.


12. PC를 어케 찾아서 공인인증서를 내려 받음(수많은 액티브X들로 다운받다가 팝업차단되고 해지하고 다시 쓰고 다시 설치하고...)

13. 공인인증서를 새로 장만한 회사용 USB에 집어 넣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과됨! 

14. 대표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함 ->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대폰 인증을 함 (휴대폰 없으면 암 것도 안 된다)

15.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 성공! 로그인 하려고 들어가니 '아직 승인절차가 안 되었다'고 함(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함). / 4일이 지남.


16. 오전중에 허가가 남. 들어가서 준비할 서류들을 열람하던 도중 '전체이용가/12세/15세 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은 GCRB(게임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2015년 6월 9일부터 나눠서 심의한다'고 써있는 걸 발견함 (로그인해서 심의요청하려는 페이지에 있음).

17. 해당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서 전화 문의 -> 여기서도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스팀게임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으니 저쪽측에도 한번 연락해 보라심.

18. 그런 와중에 구비서류에는 게임정보 설명서(이 게임이 뭔지에 대한 내용), 게임동영상 30분 내외 짜리(????),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원본,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이 있었음. (참고로, 코멘터리 단 18분짜리 게임영상을 만드는 데 맥이 타버릴 뻔 했음. 랜더링은 잔사고 합쳐서 일주일 걸림)

19.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은 구청이나 시청의 문화처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함. / 밤이 되어 5일이 지남.


20. '게임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게임, 19금 게임 위주로 심의를 하고, 본인께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게임은 우리쪽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함. 그래서 여기에 '또' 가입을 해야 했음. '가입' 성공! 로그인 하려고 들어가니 '아직 승인절차가 안 되었다'고 함(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함 -> 다행히 날이 안 늦어서 전화 연락 후 처리됨.

21. 다행히 '법인공인인증서'는 둘다 연동되는 터라, 교대역 다시 안 가도 되었음.

22. 여기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함. 다행히 아이핀은 원래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통과함.

23. 19번의 게임물제작자등록증에 문제였음. 이걸 얻으려면 각종서류(법인등기부, 신청서, 임대차인증사본, 기기내역 사본)이 필요하다고 함. 

24. 문제는 법인계좌 트느라 법인등기부 등본(이건 소모성이라 뭐 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짐)을 다 써버려서 수중에 없음 -> 등기소로 가야 함.

25. 등기소로 어떻게 꾸역꾸역가서 등본과 인감을 10장씩 뽑음 -> 돈을 내려고 했더니 카드 노놉 -> 현금을 또 뽑으려 근처 은행에 갔다가 와서 겨우 구매함.

26. 집 앞의 시청으로 감 -> 문화처를 겨우겨우 또 찾아서 확인해보니 '회사 사무실이 있는 곳 = 노원구'로 가서 처리하라고 함... (...) / 6일이 지남.


27. GCRB는 신생위원회답게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음.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수많은 것들은 심의 '이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니 심의랑 무관합니다. 그냥 현행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문의를 하면서 준비 서류들을 모아감.

28. 노원구청으로 감! 노원구청의 담당자분에게 관련서류(법인등기부, 법인감증명서, 신청서, 임대차인증사본, 기기내역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 데, 기기내역 사본이라는 서류가 없음. '제 6의 감각'이 발동, 뭔가 없으면 반려될 것같다는 생각에 인터넷 뒤져서 결국 찾아내어 데베스프레소 게임즈 용으로 자체제작함(인터넷 자료는 다운 못 받게 되어 있음). 꽤 많은 문서들을 자체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음.

29. 아니나다를까, 정말 그 문서가 없었으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갈 뻔 했음. 게임물제작자등록증 신청료는 2만원...(...돈 없으면 여기서도 꽝)

30. 그나마 마음씨 좋은 구청직원 분 때문에 3-5일 걸린다는 등록증 발급을 당일처리 해주심. 5시에 다시 가서 받음. / 7일이 지남.


31. 게임 동영상을 찍어야 함. GCRB에 연락해보니, 꼭 30분을 찍지 않아도 문제시 될만한 이슈 부분들과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하심. (30분짜리 동영상이면 맥북 폭발할 뻔 했음)

32. '게임물관리위원회'와 GCRB의 '게임물설명서'는 들어갈 내용이 사알짝 다름!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써있던 내용들을 수정하여 GCRB의 '게임물설명서'로 다시 바꿔 PDF파일로 준비함.

33. 대사집(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 다 엑셀파일인데, 워드 파일로 제출해야 해서 전부 컨버팅하여 문서 작성.

34. 개발자 회의가 겹쳐서 8일이 지남.


35. 심의 자료 모두 제출! 

36.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 데, 심의료가 72만원인데 '부가세'가 10% 붙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는 7만 2천원... 고로 792,000을 내야 한다.

37.  은행가서 입금하여 처리끝. (심의 기다리는 중~!)



출처 : http://blog.naver.com/newzacade/220482205428  (더 코마 라는 국산 공포 인디게임 개발자)




이 ㅈ같은 게임등급심의절차 때문에 한국 인디게임 시장 다 죽어가고 있고 해외 게임들도 한국어 지원 안하는 분위기



그러자



두유노 김치.p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10418184914.jpg

49개의 댓글

2016.10.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티모소프트는 국적이 어느나라야?
0
2016.10.27
지들이 돈벌러고 ㅈ 같이 절차 만들어놨으니

저렇게 꼼수로 피하면 할말없지
0
2016.10.27
솔직히말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건 그냥 탄압이네. 정말 놀랍다.
0
2016.10.27
유-사국가도 아깝다 그냥 도적집단이라 해라 ㅇㅇ
0
2016.10.27
심사받는데 80만원 ㅋㅋ 에라이 뒈져라 ㅋㅋ
0
2016.10.27
개 극혐이다 1인개발 준비중인데 나라가 병신이네
0
2016.10.27
이래놓고 게임산업을 살리시겠다구요...?
1
2016.10.27
유사국가 착착 감긴다 ㅋㅋㅋㅋㅋㅋㅋ
0
2016.10.27
정작 국내 대형 게임사들 관심은 확률뽑기 제재 법안에 몰빵 아니냐

어차피 저거 간소화되어봤자 외국 게임들 들어오기만 좋아지고 걍 내수내수를 위한 것인 듯

국내 인디게임들도 피곤해지는 건 안타깝지만 조선에서 대기업 아니면 걍 아가리 싸물어야지 뭐
0
2016.10.27
@아졸려
그렇지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가챠에만 존나 몰빵질하니깐 외국게임사인 블리자드도 하스스톤으로 돈맛좀보니깐 오버워치에서도 넣었잖아
0
2016.10.27
@건짱
이분 겜알못..

김치가챠는 못뽑고는 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유저격차가 커질수밖에없는 밸붕시스템이고 고급시계는 전리품상자 질러 스킨이나 재스쳐얻는데 이속이 빨라져? 공속이 빨라져? 그렇다고 헤드범위가 좁아져? 기간제도 아닌 영구에다 돈주고 사지않아도 이벤트기간내 렙업하면서 습득가능함.

그리고 돌겜하고 시계겜은 장르자체가 틀려 tcg. 장르가 원체 자금이 많이들어갈수밖에 없음..
타 tcg보면 스타터팩이나 점프,부스트팩이 괜히 따로있는게 아님.

울며겨자먹기식에 도박심리섞여 지르는거랑 시간투자에따라 선택이 가능한 건전한 상자까기는 구분하자.
0
저거 만든 애들 머리좋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쓰레기같은 탁상행정때문에 진짜 괜찮은 게임들조차도 뿌리뽑혀나가고

정작 살아남는건 대기업발 양산형 쓰레기게임
0
2016.10.27
쟤네 국가 기관아니야? 근데 왜 돈벌려고 환장한거같음??
0
2016.10.27
@따란
국가기관이라고 지들한테 안떨어지겠냐
0
2016.10.27
@따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공공재나 필수재도 아닌 게임 심의하는 데 이용료는 받아야지.

ESRB는 공공기관이 아닌 게임회사들이 모여 만든 자율심의기구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0
2016.10.27
유튜브 영상에 쓸 노래 저작권 따는것도 그지같아서 때려쳤는데 하물며 게임 심의야 어떨까 ㅋㅋ
0
2016.10.27
시발 저러면서 뭐? 게임 산업을 살려?
0
2016.10.27
[삭제 되었습니다]
2016.10.27
@블소던파와우
국가와 유사한 단체
0
2016.10.27
@블소던파와우
이건 국가도 아니고 국가 비슷한 거 라는 자조적인 표현이야
제대로된 나라꼴이 아니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0
2016.10.27
저거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을걸 ㅋㅋㅋㅋㅋ
0
2016.10.27
씹미개 ㅋㅋㅋㅋ
0
2016.10.27
진짜 돈돈돈 거리고 쓸데없는거 인증 인증 인증
햐 장난아니네
0
2016.10.27
저거 그냥 한글 빼버리고 제3자 통해서 웹으로 한글패치만 따로 배포하면 될껀데
0
그럼 배틀필드1도 번역 해놓고 안내놓은게 저 이유인가?
0
2016.10.27
@똥닌겐와타시의
+ 시장성.
0
@렉신
시장성 고려했다면 아예 번역 조차 안하지 않았을까? 번역팀 꾸리는 것도 돈 들텐데

근데 한국어 미발매라 해놓고 내부 게임에 번역해 놓은게 발견되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네
0
2016.10.27
@똥닌겐와타시의
멀티는 다비슷하니깐 배틀4랑 가볍게 터치하다가 걍 그만둔듯
0
2016.10.27
저런건 어떻게해야 뜯어고칠수있냐..
0
2016.10.27
두유노우
0
2016.10.27
어차피 조선에서 재미있는 인디게임 나올 확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실듯
0
??외국에서 팔리는 외국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개소리 아님? 뭐 외국게임이 외국에서 팔면서 한국어를 게임 내에 쓰면 범죄인인도조약으로 잡아온다는거임?
0
2016.10.27
20번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0
어차피 외국 회사인데 좆까ㅗ 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0
2016.10.27
시대에 뒤쳐지고 돈만 밝히는 개잡종새끼들.
0
2016.10.27
씨발 읽는 내가 다 빡치네 ㅠㅠㅠㅠㅠㅠㅠ
0
2016.10.27
유사국가라고 하지마라 유사국가보다 더 낮다
0
2016.10.27
유사국가 이거 일본에서 쓰던건데 들어왔네 일본이 우리부를때 유사국가 유사인류 이러던데

일본에 유행어나 많이쓰는거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듯 ?
0
2016.10.27
아니 슈밤 ㅋㅋ 돈독이 오를대로 올랐네??

왜 재심의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재심의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기에??
0
겜등위의 순기능 : 게임 제작진의 트롤링 ( 하드코어 고어인데 전체이용가로 낸다든지 ) 하는것을 방지하고 유----교----- 적인 입장에서 느그자식들 건전하게 게임키기 위한 장치

현실 : 돈내놔 돈 깔깔깔깔 돈내 돈 돈달라고 돈 우히히힣 이힣힣힣
0
씨바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이민가는건데
0
2016.10.27
심의료가 72만원??큿
0
2016.10.27
진짜 존나 쓸데없이 까다롭네ㅠㅠ
0
2016.10.27
안그래도 개발자 후려치기 너무 심한데, 저런절차로 비용 더 세어나가면 진짜 다 죽어나겠내.

개같은놈의 나라 진짜 홍길동이 재림해서 고위직들 모가지 다 쳐버렸으면 좋겠다.
0
2016.10.27
두유노 김치 모두 다 이용해서 빅엿먹였으면 좋겠다
0
2016.10.27
전건 인디게임 시장 얘기고 유통사 끼고 들어오는 애들은 별신경 안쓰는 부분이고 한글 화에 대한 시장성에 부족해서 안하는거지.
0
2016.10.27
ESRB는 게임 회사들이 모여 만든 자율심의기구고, 게등위는 공공기관임. ESRB는 게임회사들이 굴리는 곳이라 심의료 안 받는 게 당연한거고, 공공기관인 게등위에서 심의료 받는 것도 당연한 거임. 공공재도 아닌 게임 심의에 세금 쓸 순 없으니까. 물론 저런 제도적 약점 때문에 인디게임 시장에서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고.

3N이 힘 모아서 자율심의기구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고 생각하는 게이머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냥 미국과 한국의 차이임. 게등위도 바!다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뭐.
0
2016.10.27
존나기네 쉬불...
0
2016.10.27
돈내놔라 이거내 즛즛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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