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도와 제도적 안정성중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택한거라고 봄.
문제는 입법부에서 이걸 뒤집으면 아무짝에도 효용이 없는 공부해야 하는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나는것 뿐이라는 거지.
해외사례로 들자면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길을 걷다가 참의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사시처럼 만들어놓으니
로스쿨의 70%정도가 작살나버린 경우가 있어서 로스쿨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못하게 목숨을 걸거고
사시 존치측에서는 새누리당 중심으로 사시 대체시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언제나 그렇듯 카르텔을 깨는 방법은 뽑는 인원을 확 늘리면 됨. 그 방법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던 간에.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 뿐이지.
칠리콩까네
1995년 변호사가 3200명
이때 변호사는 특권층이었지...
2000년에 변호사가 4200명
이때도 아직은 월천 버는 사람 많았어...
2005년 변호사가 7000명
5년만에 변호사가 거의 두배로 급증 월 그래도 6-700은...
2010년 변호사가 1만 돌파...
급격히 변호사가 힘들어지기 시작... 월 500벌기도 힘들다..
2015년 변호사 2만 돌파...
일반 변호사 임금 300대..
거의 1년에 월급 50씩 떨어지고 있고
더 무서운 점은 앞으로도 200대... 100대... 더 급격히 떨어질거라는점.
이와중에도 변호사중 최상위권 전관 출신은 여전히 천만원~수십억씩 벌고 있는 중..
지금 변호사 수가 2만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2021년에 곧 3만 됨...
여기서 변호사 늘려봐야 최상위권 특권층은 그대로고
최하위층만 헬게이트 열 뿐.
칠리콩까네
언론은 거의 조용하지만
판검사 전관 카르텔을 유지해야되니
판사 1명이 3시간만에 사건 30개를 처리해야되는
미친 중노동에 시달리고
법률소비자들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3분만에 재판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생긴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40680
극초음속벤젠
칠리콩까네
극초음속벤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