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안 돌리는 거 뭐 그냥 그렇다치더라도 너무 법이 병신같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도 모잘라서 심지어 우린 명예훼손을 단순한 개인들간의 다툼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벌을 때리기 때문에

사실을 말했어도 목적상 공공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질 않아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우리랑 같게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민사가 아닌 형사로 처리하는) 독일도 내가 알기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모욕죄는 익명성이 기반인 인터넷 환경에서 써먹을려면 자기 스스로 익명성을 벗어던져야함 (어떤 경우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의 경우인 걸로 앎)

즉, 익명성이 전부인 곳에서 익명성을 벗고서 자기가 사는 곳, 이름을 알려주며 특정성을 성립시켜야만 모욕이 됨;

물론 익명성을 갖춘 채로도 모욕죄를 성립시키게 되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속 나'에 대한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 속 나'에 대한 모욕을 받아야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뭔 시발;

형사로 처벌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일인데 심지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해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그 인격권인지 뭐시긴지는 보호조차 제대로 못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