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고한소리겠지만 저자료가 사실일거라고 믿는놈들이 많은거같아서 적자면, 저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출산률 천만은 찍었을걸. 정부제정적자는 날로 불어났을거고 시행한지 몇년안가서 폐지됐을걸. 저 정책을 악용한 범죄또한 나타났을거고(유아살인이라던지, 강간이라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정책에 쓴 151조는 보육교사 지원비, 보육시설지원비 등 복합적인요소가 포함된 금액이다.
강간이나 살인을 형량생각하고 저지르냐? 아 난 이일 저지르면 3년살겠지만 이 쾌락이더 즐거워! 이런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는 미친놈이어딨냐.... 3000만원받으려고 아이를 낳은다음 몰래 유기하는 범죄가 없을거라고생각하냐? 그래 강간을 예로든건 비약이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아동살인 시체유기는 충분히 일어날수있는일이라고본다.
넌 지금 아얘 내가쓴글을 이해못한거같다. 내가 최근에 국가적인 혜택과 관련해서 유아살해, 유기사건이 일어났다고 언급한적이 있었나? 최근의 몰상식한 사건들의 실태로 미루어봤을때 만약 허경영의 정책이 도입된다면, 국가적인 혜택과 관련해서 유아살해, 유기사건이 등장하는건 뻔한일이다 라는 내용을 오해한거 아니냐?
자신들의 순간의 실수로 태어나버린 아이들을 동네 공원이나 화장실에 유기하는 부모들이 존재하는곳이 최근의 현실이다. 이런 몰상식한 범죄가 존재하는 최근의 현실로 미루어봤을때, 저 정책을 이용한 범죄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 똑바로 읽어보지도않고 태클을 거는건 무슨경우냐?
근데 나도 맞는말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16조남길라면 여태했던 출실장려정책 올스탑 하고 돈만줘야하고 돈때문에 일부로 아기낳고 버린다던지 아기=돈벌이 라고 생각할수있는 비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직 시도조차안해봐서 긍정적인거만 보이는거지 허경영 당신은 천재예요 하악 하고 노는건 단순히 재미에서만 끝나야 할것같다 결론은 이 글은 유머글이다
하앜하앜
저크고아름다운
병림픽out
몇번째허세
메로낭
포도음료
명정돈내가이김
뒷짐진강아지
허경영 재평가...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석양도너프해보시지
알아서뭐
의지의객관성
자동로그인
나는7ㅏ수다
애 낳고 3천 받은 후에 다시 죽인다는 의미임?
의지의객관성
윽엑
의지의객관성
3천만원 지원 없어도 자기 정신병 못이겨서 욕조에 담구는 사람도 나오는 판국에...
정신병자들 더 유혹해야겠냐 이거야!
굽신굽신호구왕
흔한반도인
SAS
가람육교
가람육교
나는7ㅏ수다
엄진근도 아니네
가람육교
나는7ㅏ수다
국가적인 혜택과 관련해서 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최근 언제 있었는데
그리고 강간죄로 받을 형량 vs 출산으로 받을 보조금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강간을 하냐
가람육교
나는7ㅏ수다
가람육교
가람육교
가람육교
나는7ㅏ수다
가람육교
Peach
구역을 일일히 나눈 뒤, 구역마다 아동 사회복지사를 따로 둔 뒤에 주기적인 아동 실태조사(학대 및 기타 가혹행위 등)를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함.
미국에서 위탁가정 및 빈민가정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되는데, 사회복지사 감사도 복지부쪽에서 비정기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크린한개드립넷
그럼 16조남길라면 여태했던 출실장려정책 올스탑 하고 돈만줘야하고 돈때문에 일부로 아기낳고 버린다던지 아기=돈벌이 라고 생각할수있는 비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직 시도조차안해봐서 긍정적인거만 보이는거지 허경영 당신은 천재예요 하악 하고 노는건 단순히 재미에서만 끝나야 할것같다 결론은 이 글은 유머글이다
칠리콩까네
이용해먹는 부모들이 생길것 같다
정의사도
맛다시마싯다
뭐야이건
예산 쓰레기통에 쳐박는 꼬라지보소
감솨합니다
국민이 나태해 진당께요~~
억만 주라
헬잘알
루돌프가슴
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