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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경제민주화하면서 기본소득제 강조하는데 어케생각함?

ㅇㅇ?


난 찬성

23개의 댓글

2016.07.27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7.27
@칠리콩까네
사실 기본소득제 간단히만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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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DevGru
기본'소득세' 말하는건줄 알았다 위 설명은 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한 얘기였으므로 삭제.

스위스에서 하려다가 국민투표에 막혀 실패한 기본소득제는

다른 복지를 전부 폐지하고 대신 임금을 기본소득으로 높여 주자는 주장이었는데

그렇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할거라는 보수적인 주장과 더불어

오히려 복지를 할때 받는 이득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복지가 적어질거라는 진보적인 양쪽 다의 주장때문에

반대표가 더 많아서 막힘.
0
2016.07.27
@칠리콩까네
어쩐지.... 좀 이해가 안된다싶었어

그런데 오히려 경제학자들은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복지행정비용을 줄여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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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DevGru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겠지.

아닌 학자들도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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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2837028
0
2016.07.27
@캬컄
이미 읽은 기사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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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반대함. 한국 현실에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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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바실레오스
자세히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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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DevGru
http://www.dogdrip.net/904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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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바실레오스
아하 예산문제. 그럼 김종인은 왜 저걸 저렇게 주장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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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DevGru
나는 기본소득제를 언급하기 전에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려고 하는지가 더 궁금함.
김종인도 바보가 아니고 원로에 경제학자, 또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인만큼
이 사람은 분명 세제개혁, 그리고 기업규제 카드를 머리 속에서 만지작 거리고 있을 거임.
그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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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솔직히 대충 계산기 두들겨도 한국 복지 지출로는 답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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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hellsong
근데 김종인은 왜 저걸 주장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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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DevGru
김종인도 자기 살아생전에는 저거 못할건 알고있지.. 현실적으로.. 하지만 논의가 무의미한건 아니다.
아주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논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적용될지도 모르지..... 솔직히 미래에는 필요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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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건 아니지만 다음 정권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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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어디선가 숨겨진 유전의 소유권을 획득한게 아니면 특이점이 온 다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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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016.07.27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된 기본소득제와 관련,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 참석해 "세계가 변하면서 인공지능(AI)이 발전해 인간을 대체하면 소득상실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는데, 23%라는 예상치 못한 찬성표가 나왔다. 놀랄만한 결과"라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http://v.media.daum.net/v/20160629085518681

당장 하자는게 아니라 2050년 정도 먼 미래에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 애초에 저 발언한 모임 성격이 먼 미래 대비하자는 것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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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이공계 종사자인데.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이 기업에 도입되고있는 추세다.
현재 자동화 기계(auto bench)의 경우 대당 1억원정도고 유지비는 거의 없다.
이 기계 하나 구입하면 석사급인원 1명에서 학사급인원 5명정도는 실직된다고 보면된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옆에서 중간중간 솔루션 떨어지면 교체해주면서 지켜보면 되는 정도니까.
최근 제품은 아예 교체도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적은 없음.

잡설이 길었는데.
기술이 발달할 수록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게된다.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소비는 감소하고 일반 노동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구매할 여력따윈 없게된다.
이 사이클이 피드백될경우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고,
생산량을 줄여야되므로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또는 더 높은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위의 사이클을 심도깊게 돌거나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무튼.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기계만 자동화 기계인건 아니고 생물학, 병진단 등에서도 대다수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본다.
5년전에 10억인게 지금은 1억도 안하니까 자동화 속도는 더 가속화 될거라고 생각됨.

법이 이 변화속도를 잘 따라가서 내가 속한 분야의 시장이 팽창되면 좋겠지만, 최근 사례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보이기도해서..

아몰랑 무슨무슨법 때문에 내가 못살게 될꺼래 잠이나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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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냥반
그쪽 문제에 관심이 조금 있는 게이인데

현장에 자동화 기계가 실제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거나 요즘 자동화기계 추세가 어떻다던가 등의

그런내용이 있는 기사 같은거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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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할짝할짝츄베룹
기사보단 업체 카달로그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매년 신제품이 갱신되고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야.
꾸준히 연구개발중이라는 이야기고 업체에선 이게 장기적으로 돈이 된다고 판단중인것같아
왠만한 시퀀싱업체는 핵산추출용 샘플준비부터 기계에 넣어서 시퀀싱하는것까지 자동화한 경우도 있어
사람이 하면 중간에 실수가 많아서 다 자동화로 바꾸는 추세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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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냥반
아 그렇구낭
한번 찾아볼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체 이름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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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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