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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괴한과 싸운뒤 폭행죄로 입건되기

2.무시하고 지나간뒤 구조불이행죄로 입건되기


뭐 어쩌란거야

69개의 댓글

2016.06.25
뇌 속에 바이러스 심어져 있나..... 오작동하네 ㅁㅊㄴㄷ
0
2016.06.25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3]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네? 물론 두가지 모두 하는거겠지?
0
걍 아예 범죄 상황과 마주치지 않게 이블 밖으로 나오지 않는게 답인거 같다
0
2016.06.26
@미니미니자궁맨
ㅇㄱㄹㅇ
0
2016.06.25
더욱 빠르게 도망쳐야겠네..
0
도와줬다가 피해자되는경우부터좀 막고 저걸하든가...
띨빡이들인가
0
2016.06.25
남녀 다 같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만 가능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하는거보고
그냥 맘편하게 포기함 ㅋㅋ
0
2016.06.25
ㅋㅋ도와줘도처벌~ 안도와줘도처벌~사스가갓조-세ᆞ
0
2016.06.25
얼굴 다가리고 다녀야지
0
2016.06.25
이거 어쌔신프로젝트인거 모르냐?
법규나 환경적으로 누구보다 국민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닌자국가로 거듭나려는거 아니겠냐
0
폭행죄 ㄴㄴ칼빵 맞고 저승행
0
2016.06.25
3. 괴한이 나타날만한 곳에 안가기
0
2016.06.25
@년째 직진
4.집 밖은 위험해
0
2016.06.25
3. 같이 강간하고 합심하여 완전범죄를 이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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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5
딱 그게 생각나네 그 전에 개드립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일본인 교수글에 일본변호사가 그럴땐 경찰이니 뭐니 잡히지 말고 도망가라고 딱 그수준이네 너무 노답이라 튀는게 답
0
2016.06.25
응 통과될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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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맨
이분 헬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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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미친넘들이 저런걸 발의할게 아니라
저런상황에서 여성이 없더라도 저런행동을해서 벌어진 폭행이나 상해에 관해 처벌을 면제해주면서 착한 사마리안인 법 이라해야지
뭔개소리냐
0
2016.06.26
도망치는게 훨씬 나음 걸릴 확률이 더 낮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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